“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
“일본기업 대체할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파격 지원 나설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일본 아베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 행위로 수출금지 조치 등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기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무역보복은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굴곡 많은 삶을 통해 얻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가 경기도에서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경기도는 이 위기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 한 뒤 “하지만 그만큼 '기회'라는 것 또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자사는 “이번 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얼마큼 독과점을 해왔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며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에선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진다.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으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이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이번 사태와 관련 “그동안 일본 독과점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온 것도 통탄할 일인데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수출규제까지 발표했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 잡고 경제의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내 반도체 시장의 일본 독과점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그동안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며 “또한 일본의 무역보복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이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로 일본기업을 대체할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및 기업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하고 경기도 자체적인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