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협조는 없다”

▲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씨에게 임명장에 수여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 유시민 장관 임명 놓고 정부와 각 세워
# “보건복지부에 협조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 표출

올해 초 개각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유 장관에 대해 야당이 ‘장관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장이 수여됐다.
지난 7일 유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 장관에 대한 의혹들을 집중추궁하면서 ‘장관 임명 절대불가’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유 장관에 대해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지만, 아직도 그를 향한 매서운 칼날들이 서 있다.

지난 1월 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각 내정자로 발표되자 정계는 시끄러웠다. ‘독설 정치’로 유명한 유 장관이 복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정치권은 ‘어이없다’, ‘황당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 이에 한나라당을 비롯, 열린우리당에서도 그의 장관내정을 취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유 장관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는 초·재선 의원이 중심이 된 이른바 ‘서명파’ 의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유시민 장관내정’과 관련,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유 의원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청문회가 열린 지난 7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 미납, 적십자회비 미납, 정책개발비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공세를 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유 내정자는 열리지도 않은 공청회를 허위 신고해 정책개발비를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은 “유 내정자가 2003년 적십자 회비를 미납했으며, 16∼17대 국회의원 재직 시 복지시설 후원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주무장관으로서 함량미달”이라고 지적했다.

문희 의원은 유 장관의 기독교 폄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장관이 지난 2002년 8월 월간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종교기관은 서비스업이다”며 “부패와 불투명성, 권위주의 등 이런 게 다 집약돼 있는 것이 한국교회다”라고 기독교를 폄하한 것을 지적했다.

유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과 자질문제 등을 들어 한나라당은 ‘장관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최근 한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 장관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민들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은 유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해 ‘필요도 없는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에게 임명장이 수여된 날 이른 아침 청와대 정문에서는 서울 관악구 보건소의 공무원 전기동씨가 장관임명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전씨는 지난 80년대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유 장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유 장관의 정치권 입문 때부터 불명예스럽게 따라다닌 꼬리표다.

유 장관이 장관에 임명되자 한나라당에서는 강한 반발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8일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절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경우 앞으로 그 분야의 국정에서 야당의 협조는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에도 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 한나라당에서는 해임 결의안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유 장관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에서 해임 결의안에 관한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 강행 후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정자들을 임명한다는 것은 청문회의 입법취지 뿐 아니라 국민 기대에도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독선과 오만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놓고 야당의 정치공세를 운운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라고 장관 임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정자들을 예정대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됐다”며 “이는 국가경영의 총체적 부실 및 정치권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유 장관의 임명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반대했던 전재희 의원은 “미국의 경우 국민연금 성실 납부 여부는 공직자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필수항목에 포함돼 있다”며 “그만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따라서 제3의 기관에 의한 독립적 인사검증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이 장관에는 임명은 됐지만 야당의 계속적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을 향한 칼날들은 더욱 매섭게 서있는 가운데 야권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


- 김우식, 이종석 장관도 가시밭길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우식 과기부 장관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앞길이 순탄하지는 않다.

유시민·김우식·이종석 장관들에 대해 지난 9일 한나라당이 ‘절대 부적격’이라며 인사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김우식, 이종석, 유시민 등 3명의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임명제청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국무위원 부적격자로 결정을 내린 3명에 대해 지난 10일 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대다수 국민 뜻에 반하는 일로, 청와대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반증이다”며 “역사는 노 대통령을 매우 이상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이후 한나라당은 부격적자로 판정한 이들 3명에 대해 임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된다.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