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절차의 정당성 중요” 정미경 “좋은 학교 없애려 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여야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어떠한 행정 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와 평가 항목의 설정, 평가 과정과 내용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주 상산고, 좋은 학교를 없애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서 그렇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딸이 외고를 나온 점과 김상곤 전 교육감 자녀 역시 강남 8학군에서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결국은 ‘남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 나는 잘되고’ 뭐 이런 심리인가. 도대체 자사고, 국제고, 엄마들이 좋다고 하고 이런 학교 다 점수도 높고, 만족도도 높다는데 왜 도대체 없애야 하는 건가. 바로 이런 심리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앞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DJ는 우리나라에 빌 게이츠, 손정의 같은 분이 계신다면 하며 영재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과 청와대에서 면담하며 격려하시기도 했다”고 일화를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주 상산고를 전북만 기준을 상향하여 인가 취소를 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전북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뒤 자사고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기준이라도 같아야 납득이라도 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합리적 결단을 소망합니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