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김경진 의원 ‘이재웅 대표 즉시 구속하라’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회사 및 정부를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것은 (타다 서비스)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상생을 도외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시작하면서 “‘타다’는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 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봐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지금의 타다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이 참여한 김경진 의원은 ‘타다’ 서비스가 “타다의 현행법 위반은 크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유상 여객운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들 수 있다.” 라면서 “타다 운전자에게 산재보험도,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알바 운전기사 일뿐이고 매일매일 해고 위험에 떠는 사회안정망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는 근로자다”라고 비판을 더 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타다 운영사 대표 이재웅을 즉시 구속 수사하기 바란다. 그리고 타다는 즉각 폐쇄명령을 내리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