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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정권의 재정 포퓰리즘..국민 속이는 행위”나경원 “당장의 국민 불만 누그러뜨리기 위한 ‘모럴헤저드 추경’” 비판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6.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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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추경의 당위성을 놓고 여야의 시선이 확연히 엇갈린다. 원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다”며 “그동안 경제가 어렵다는 숱한 지적에도 꿈쩍도 안하다가 이제 와서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한번 추경안을 보시라. 힘들고 어렵다며 간신히 돈 빌려다 하겠다는 것이 어려운 경제를 고치기 위한 경기부양 사업이 아니라 당장의 국민들 불만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금이나 쥐어주는 ‘모럴해저드 추경’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국민한테 빚져서 국민들한테 현금 쿠폰 나눠주는 ‘조삼모사 정치’로 그때그때만 모면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가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랄 그럴 여유가 없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을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이라고 규정하며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한다면, 이는 다음 세대에 그대로 부담이 전가되고, 국민들한테 부담이 넘어올 수 있는 문제다”며 “이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에서 나온 얘기를 언론보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500조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 ‘국민 기만’이다”며 “전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과 재정정책을 보면 정부재정을 그렇게 확대했을 때 부작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사례를 살펴봐도 다 나와 있는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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