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한 한신공영, 올해도 산업재해 사망 상위권에 랭크될까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신공영이 신축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올해 들어 첫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상위권 건설사에 랭크될지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은 곳이고, 특별감독 결과 수십 여개 위법사항이 드러난 만큼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B8블럭 한신 더휴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승강기 설치 전 승강기 통로를 청소하다 발판(합판)이 무너져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이번 일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국가안전대진단을 끝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올해 첫 중대재해를 기록하게 됐다.

작업자 안전규정 위반?

한신공영은 중대재해 원인을 작업(근로)자의 안전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발판에 올라가지 말라는 사전 안전 교육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작업자가 안전 규정을 어겨 사고가 났다”며 “공사 현장 투입 전 발판(합판)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지 말라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중대재해가 작업자의 실수지, 회사 측 과실은 없었다는 얘기다.

이번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부산 기장군 일광택지개발(신도시)B8블럭 한신 더휴 현장이다. 이곳은 올해 61일간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곳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61일간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철도반과 도로반, 항공반과 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추진단으로 구성했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공단 등 6개 산하기관은 합동점검팀을 꾸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했다.

실효성 없는 국가안전대진단

하지만 이번 중대재해발생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은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안전대진단을 받고 국가 차원의 안전점검이 끝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근로자 추락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더욱이 중대재해발생으로 받은 산업안전 특별감독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최근 3일간 중대재해현장인 일광 B8블럭 한신 더휴를 감독한 결과, 총 44개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파손 등 설치 불량, 동바리전용핀 미사용, 굴착사면 빗물침투 붕괴방지조치 미실시 등 총 21건이 사법처리됐다.

또 보건관리자 지연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미비치, 관리감독자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3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고용청은 현장에서 사용중인 위험기계ㆍ기구인 바닥다짐용 피니셔 구동벨트 덮개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중지조치를 내렸다.

고용청은 사고 당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핵심은 골조공사 작업금지다. 현재 중대재해는 부산동부고용노동청에서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부산고용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일광 중대재해사고는 현재 부산동부지청에서 조사 중이다”며 “이번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고 안전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사망사고 상위권 랭크 가능성

지난해 시공순위 15위에 이름을 올린 한신공영은 이번 중대재해로 지난해 이어 산재 사망사고 상위권에 랭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3명의 중대재해로 관련업계 공동 5위에 올랐기 때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중순 공개한 2018년 산업재해 확정 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태영건설과 두산건설, 대방건설 등 6개 건설사와 함께 총 3명의 사망사고로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 공동 5위에 랭크됐다.

공동 5위까지는 총 10개 건설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한신공영 체격은 15위인데, 중대재해사고는 업계 10위안에 든 셈이다. 참고로 지난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시공순위 7위인 포스코건설로, 총 10명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