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예산 500조 원에 육박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2019년 예산이 469조 6천 억 원보다 많은 498조 7천 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6.2%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9조 2천 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복지와 고용 부분에서는 12.9% 증액되었고 R&D 플랫폼 및 8대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9.1% 증액된다. 또한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별 저감조치 비용 역시 5.4% 증액되고 국방 분야도 방위력 개선 사업과 장병 처우개선으로 8.0% 증가했다. 향후 구체적인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보고 한다. 이후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관심이 많았던 국민 참여 예산은 총 96개 사업에 2,410억원을 요구 했지만 7월 20일까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최종 확정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참여 예산이란 매년 일반 국민들이 새로운 예산을 요구 하고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적정 하다고 판단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는 제도로 올해는 ‘쪽방 등 비 주택 거주자 등 통합주거지원 사업’ 과 ‘아파트 벽 녹화 사업’등이 주목 받고 있으며 임산부들이 장보기를 도와주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도 이번에 국민 참여 예산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