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 '시유지 매각' 강행처리 왜?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에게 직무대리를 불허했음에도 간사가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 건을 강행처리하자 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투쟁에 나섰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후7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환경위원장이 간사의 위원회 직무대리 불허 통보에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위원장 석을 점거하고 강행처리한것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왜, 시세 1조원짜리 시유지를 못팔아서 안달이 난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시민의 땅인만큼 판교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충분히 검토하자는 주장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밀어붙이기식 매각을 결정한것은 그 뒤에 무엇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행동으로 이어지겠냐"며 의심을 시선을 보냈다.

또한 이들은 "위원장이 사고(유고)라고 어떤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미 병원에 있는 안광환 위원장은 회의 개의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위원회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민주당 소속 간사에게 문자를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간사가 불법적으로 안건을 처리한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고 하지만, 그 사고는 민주당 의원이 회의도중 쌍욕과 텀블러 물컵을 던지는 행위로 인해 충격과 불안감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데, 이는 마치 위원장을 유고 상태로 만들어놓고 간사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수순으로 보여진다"며 의도적 행동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여기에 한국당 대표 안극수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입법 자문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간사가 상임위를 대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자문에 그친다. 해당 자문관이 집필한 전문서에 따르면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간사 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일동은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 상임위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무기한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돌입한다. 14명의 야당 의원 일동은 끝까지 싸워 성남시-대기업 간 1조원대 특혜 MOU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력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당이 왜 강행처리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안극수 대표는 "그것은 아직은 알수 없지반, 그 뒤에는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겠냐"며 말은 아끼지만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성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야당들의 주장에 대응을 하지 않는 모양세다. 이들은 곧바로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