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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계경제 둔화 함께 우리 경제 하방 위험 커져”윤종원 수석 “적극적 정책대응 필요한 때,,,추경 빠른 심의 당부”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6.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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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경제수석이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관련 “연초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7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또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의 경우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을 했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세계 산업 활동과 세계 교역량, 그리고 세계 제조업 PMI, 구매자관리지수를 언급하며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특히 교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OECD 경기선행지수를 소개하며 “OECD와 또 주요국들, 미국과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가 대체로 하방, 하락하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다”며 “이런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그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 그래서 가장 컸고, 또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들도 있었다”며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윤 수석은 추경의 신속한 필요성도 당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추경이 국회 통과하는 데 최장 45일 걸렸다”며 “지금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는데 43일이 지났다. 그래서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어야지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가 한 1~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는데, 추경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일자리 기회를 저희가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만큼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과 관련 윤 수석은 “산업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원래 7월이었던 것을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며 “ 6월 중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또 한편으로는 미래차를 8월에, 또 섬유패션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그런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저희가 제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조업과 함께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또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이런 방안들을 한층 더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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