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정개특위 연장 여부, 자유한국당 제외 4당은 연장 안 될 경우 의결 후 법사위 송부 예고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5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한 달 만에 열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개회로 김종민·최인호·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5일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개특위 소위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국회 정상화의 상황을 보자. 이번 주까지 한국당과 원만한 협의 하에 진행이 안 되면 협의하되 다음 주 심의 의결을 위한 정상적인 소위를 속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또 다음 주 정개특위 소집 여부에 대해선 “(국회) 정상화가 안 되면 협의 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 자체가 “여·야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의하니 제1야당을 앞으로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라며 이날 개회 자체가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김종민 의원은 “2 소위 안건, 선거구획정위 이런 중대한 논의를 전혀 논의 안되어 있는데 새 상임위에서 한다는 건 국회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연장 안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6월만 시한 내 의결하고 법사위 이관하는 게 순리다.”라며 정개특위 기한 연장에 따라 정개특위의 일정이 유동적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보다는 정개특위 일정대로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의원들은 오늘 개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제1, 제2 소위를 빨리 열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국당을 포함해 충분히 논의한 5당 합의안을 처리하면 좋겠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사들과 충분히 협의했고, 원래 일정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회의 소집은 정당하다”라고 오늘 개최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