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사에...“늦었지만 한계 직시한 것 다행”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시사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기관, 전문가, 국책기관들이 이야기 했었고 시종일관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해오던 이 정부가 2년 만에 비로소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전환적 자세 반가운 모습이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계를 직시한 것 다행이다. 하지만 단순 속도조절론으로는 부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고 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야만 했다. 막대한 실업과 고용한파에 국민들이 떨어야만 했다. 또한 너무 많이 올라버린 최저임금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치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가 정년 연장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해선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년의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나 마음껏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다. 꽉 막혀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고, 기업 신규 고용을 방해하는 근로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80세, 90세도 능력만 있다면 마음껏 취업할 수 있는 자유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여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말로는 함께 국회를 열자고 하면서 정작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무조건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붕괴시켜 버린 패스트트랙 폭거를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