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 유화 제스처 본격화

- 다음 주 대북식량 5만 톤 지원 계획 최고회의에서 나와

- 탈북자 정착금 최대 1/2로 감액하는 시행령과 더불어 대북 유화 제스처로 해석도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31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최고 회의에서 “국제기구 통해 정부 5만 톤 식량 지원하지만 식량부족 해결하려면 145만 톤 넘게 부족. 북한 가장 필요로 하는 5월~9월 넘겨선 안돼. 물론 비판 의견 다수 있는 거 사실. 그렇다고 정부가 북한 식량지원 망설여선 안된다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통일부 대변인실에서도 다음 주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답변해서 다음 주 지원이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대북 식량 지원이 확정이 안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거기(확정된 것이 없다) 까지만 이야기해드릴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29일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금을 최대 1/2로 감액하는 시행령을 공고했고 대북 쌀 지원과 더불어 대북 유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압록강 주변 경계가 강화되어 탈북을 돕는 브로커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최대 1/2 감액은 사실상 한국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신호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 경색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려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