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아프리카 돼지 열병’ 말로만...긴급성이 떨어지는 토목공사에는 320억 책정

휴업 상태인 국회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논의 될 전망이다 사진 = 김병건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진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없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회에 보낸 추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부는 “본 예산에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 관련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해서 홍보와 벌금 인상, 그리고 모의 훈련 말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홍보하고 검역에 보다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홍보의 과정도 광범위해서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치사율이 100%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처음 발병했고, 현재 중국 32개 자치구와 직할시, 특구 등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SNS에서 "정기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집중 논의했으며 (북한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 등에서 완벽히 방어해야 한다"라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아프라키 돼지 열병 관련 방역 예산이 빠졋다. 대신 꼭 지금 당장 필요한가에 의문을 가지는 예산은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을 주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로 과속카메라 30개소 설치에 60억을 신청했으며 시·관내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은 추가로 구포-생곡은 80억 원 , 북일-남일 2 80억 , 서북-성거 80억 , 상구-효현 80억 등 우회도로 건설 추가 비용으로 320억을 추경을 신청한 상태다. 

결국 정부 수장들이 방역을 강조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예산 대신 긴급성이 떨어지는 토목공사에 다시 수십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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