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원인 놓고 시공부실 VS 경험 추론 첨예…입장차 커 분쟁 조정 어려울 듯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SK건설이 라오스 댐 붕괴 원인을 놓고 소송을 불사할까.
라오스 수력발전소 댐 붕괴 원인 조사 결과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 만큼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커지는 분위기다.
SK건설이 라오스 정부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까지 안갯속이다.
30일 건설업계와 라오스 국영통신에 따르면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IEP)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ㆍ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가 댐 기초 지반을 구성하는 토사층의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최근 내렸다.
이 같은 결론은 적색토(laterite soil)로 쌓은 보조댐에 미세한 관(물길)들이 존재하면서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이 발생한 점을 핵심 근거로 들어 내려졌다.
또 세피안ㆍ세남노이 댐 붕괴 전 강우량이 많았지만 저수지 수위는 최고 가동수준 이하였고, 붕괴 당시에도 최고 수위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도 댐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댐 기초 지반 토사층 시공이 부실해 보조댐이 무너졌고, 댐도 붕괴됐다는 결론이다. 댐 붕괴가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이 아닌 시공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의미다.
조사 결과 “경험 추론”
SK건설은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사결과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결여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주요 근거로는 파이핑 현상 즉 미세한 물길이 입증되지 않은 점과 사고 전 새들 D 하단부에대량의 토사 유출이 목격 되지도 않은 점, 세계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붕괴 원인 진단에 다른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세계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현재까지 명확한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가 어렵거나, 대규모 평면파괴(Land Sliding)를 사고 원인으로 분석한 상태다.
SK건설은 이 같은 이유로 라오스 측에 재조사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조사 가능성 낮아
관련업계에서는 라오스 정부가 재조사에 들어갈 확률이 낮아 결국 소송 전으로 번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라오스 입장에선 계약 내용을 차지하더라도 현지 댐 붕괴 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이를 자연재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SK건설은 댐 붕괴 사고 원인으로 부실시공이 아닌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즉 천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양측 주장이 팽팽한 만큼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겠지만, 현재로선 조정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재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