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추진“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과 한국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투쟁본부는 한국 도로공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또한, 자회사 파견을 거부하고 한국 도로공사가 직접 공용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도 요금수납원 손을 들어주었다. 1심과 2심의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화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 파견을 종용하고 있으며 자회사 입사를 거부할 임시 ·잠정적 시간제 근로만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설립한 자회사 역시 한국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어 사실상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반감된다. 

한국 도로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일시 중단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추진하여, 6월 1일 자로 31개 톨게이트 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6월 16일 자로 13개 톨게이트 영업소를 추가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7월 1일 자로 전국의 톨게이트 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대표적 공약 가운데 직접 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신경을 쏟고 있음 천명했지만 정작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상반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