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정부와 여당은 5월 중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임시국회를 열지 못했다. 6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이마저도 야당이 거부하면 6월에도 임시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대정부 투쟁에 ‘올인’ 한 상태로 여당에 협조할 것 같지는 않다. 바른미래당 역시 당내부 사정이 더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맥주 모임까지 갔지만 가시적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예산
4월 4일에서부터 6일까지 강원도 고성 지역의 산불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산불 피해 예산으로 추경으로만 940억 원 책정했다. 당장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추경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주택 철거비 9억 원,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총 340세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LH를 통해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농민들의 농기계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22억 원을 책정했다. 이재민 및 피해주민 등 2050명을 대상으로 희망 근로 221억 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도 확충하고 대형 산불 진화 헬기도 도입 예정이다. 산불피해 관련 국민성금 약 470억 원은 전액 피해주민을 위해서 사용했다. 주택 전파는 3,000만 원, 주택 반파 1500만 원, 세입자는 1000만 원 등 주택피해복구에 우선 173억 은은 지난 4월 30일 긴급 지원했다. 이동전화 요금도 피해지역의 재난 등급에 따라 세대당 최대 12,500원이 감면된다. TV수신료는 면제되고 유선이나 IPTV 시청자들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피해 학생이 있는 경우 교과서, 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 교육비, 통합비가 지원되며 산불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을 받게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도 재난 발생일로 소급하여 6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이 면제 또는 인하한다. 보험료 역시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 연체금 징수에서 예외 된다.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융자할 계획이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자 해준다.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
지난 4월 이해찬 대표는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사업은 2010년부터(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그 책임은 현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를 수습하고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세워 피해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지진계측 및 지하수위관측 시스템 구축(10억 원), 소상공인 중기 융자 확대(525억 원), 지역신보 재보증(2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50억 원, 1천 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산 지원(121억 원),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260억 원), 특별 재생사업(마중물사업) 국고보조율 인상(49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15억 원) 이 책정되었다. 특별법 논의도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서 국회가 열리면 특별법 처리는 큰 문제가 없다. 여당인 민주당도 “‘포항형 일자리’등도 집중 논의해서 신속한 지원 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고 있어서 국회가 열리면 바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