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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효상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김병건 기자
  • 승인 2019.05.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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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최고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강효상 의원 사진 = 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민주당은 24일 외교관에 의해 유출된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 주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자유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시키고 국익마저 침해하려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강경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효상 의원의 한미 양 정상 간 대화 내용 누설이 어제까지는 공익제보라 주장하더니 오늘에서는 양 정상 간 대화가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언제부터 제1야당에게 국가 기밀 지정권이 주어졌나. 모든 법과 규칙 위에 한국당이 있는가. 일반인의 통화 내용을 제3자가 청취하거나 그로서 얻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누설한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물며 기밀로 보호받는 한미 양 정상 간의 대화를 취득, 누설한 행위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석 대변인은 “더 이상의 선을 넘으면 국민들은 강효상 의원 혼자만의 범죄가 아닌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식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자유 한국당을 ‘범죄단체’로 규정해버렸다.

정청래 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나경원 등 당신들께 묻습니다.> 당신들 기밀도 아닌 십상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고 세월호 때 '박근혜 7시간'이 국가보안 사항이라고 한 거 맞습니까?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이 공익제보라고 라? 그럼 당신들 통화내용도 다 공개하시죠.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송기헌 법률위원장을 통해서 서울 중앙지검에 강효상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병건 기자  bestpau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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