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국정조사 가능성 언급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끝내 우리 국민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장장 13개월 동안 검찰의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실수사의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은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적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길을 막은 것은 아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결론이 진상조사단의 다수권고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는 점도 매우 충격적이다.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활보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가 쉽지 않다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혔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며 “검찰과 경찰은 과거 청산의 마지막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과거를 청산할 용기조차 없는 검경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이 검경이 바라는 공정한 수사나 사법정의는 결코 아니길 바란다. 검경은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기 바란다”며 “만약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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