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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중요한 시점”세종시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열고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 신속히 논의해 달라” 당부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5.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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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재위원장 등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린 점을 설명했다. 아동수당과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혁신투자 분야에 대해선 “제2벤처붐 확산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을 마련해 추진했으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하여 혁신의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으로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헀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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