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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학생과 학무모에 의한 교권침해 위험수위..근본적 대책 마련돼야”최근 5년간 교사들의 비위 건수도 6,873건 달해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5.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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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가 14일 나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통계상으로 잡힌 교권침해가 1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도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문제는 최근 2년간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에 의한 폭행 교권침해’의 경우 2014년 86건→2015년 83건→2016년 89건→2017년 116건→2018년 165건 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성범죄 교권침해의 경우도 2014년 80건→2015년 107건→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63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2014~2018)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들의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전체의 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매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전체의 10%) △교통사고 관련 471건(전체의 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전체의 5.4%) △금품수수 346건(전체의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도읍 의원실 재분석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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