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안보가 흔들리고, 외교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혼란이 가중되었다. 문재인 정권 국정 2년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정책에 대해선 “단순히 몇 년간의 침체와 위기의 문제를 넘어 한국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어 버렸다”고 혹평했다.

세부적으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한 가지 축은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 축은 반기업, 세 번째는 포퓰리즘이다. 저는 이것들을 ‘3대 악의 축’이라고 지정하겠다”며 “임금은 시장이 결정하는 가치이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극히 드물며 부작용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국가 번영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모두 기업의 몫이다. 기업이 있는 도시는 흥하고, 기업이 떠난 도시는 침체와 몰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을 옥죄는 정부, 기업을 밖으로 내모는 정부는 그 어떠한 정책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반드시 써야하는 곳에서만 아껴서 써야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국민혈세로 만드는 일자리,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정부 비만 정책’이다”며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주고, 무상복지 확대하면 당장 국민들은 반가워한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1일 1최악 경제지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루하루 터져 나오는 경제 소식에 그저 국민들은 한숨만 내쉴 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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