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일정기간 의료기록 없는 아동 파악 및 환경조사 내용 담긴 법안 발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학 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을 보호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을 파악하고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교육부장관이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조기에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영유아단계부터 아이들의 소재나 안전에 대해매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출생 이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양육환경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고 건강검진이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으면 바로 관할 주에서 바로 신고하고 아이의 소재나 아동 학대 등을 조사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여 유무에 따라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다보니 취학 전 아동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아울러 확대되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막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적시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성수, 김해영 박정 변재일 윤후덕 조승래 의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유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