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리콜제·생산자 실명제 등 안심 먹거리 위한 국내 로컬푸드 운동

<먹거리 팩트체크를 시작하며>

21세기 들어서면서 지구촌에 먹거리 위기가 찾아왔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먹거리 부족이든 과잉이든 그 나름대로 인간에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7~2008년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으로 30여 개국에 식량부족 사태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위험이 찾아왔다. 아이티 등 몇 나라는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식량안보를 정책적으로 챙기지 못한 나라나 챙길 여유가 없는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식량 위기와 무관한 나라들도 곡물가의 인상 등으로 물가가 오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몇몇 국가의 폭동발생과 정치적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됐다.

선진국들도 위협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는 국가라 하더라도 지역별 편차로 인해 먹거리 소요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과 경제 발전이 정체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더구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없어야 수출 경기도 좋아지는데, 세계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면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선진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먹거리 위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급률의 위기’다. 2007~2008년처럼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은 분명히 몇 년 주기로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시기를 대비해 먹거리의 보관은 물론, 생산기반과 보급, 해외 조달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다. 더구나 쌀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더 줄어들고, 동물사료 곡물까지 포함한다면 자급률은 아예 10%에도 못 미친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엽채류와 과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먹거리 위기가 찾아온다면 상황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다른 먹거리 위기는 ‘안전의 위기’다.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면서 농산물도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았다. 이로 인해 먹거리의 생산체계가 공장 식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무한경쟁 탓에 값은 싸졌지만, 이에 뒤따르는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농약은 물론, 남용되는 동물백신 등으로 먹거리의 안전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생산하는 GMO 농산물과 이를 재배하기 위해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등으로 인한 폐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GMO 농산물 수입 1위국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세계 1위이지만, 일본은 수입 GMO 농산물의 대부분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GMO 농산물 사용국 1위는 우리 한국인 것이다.

안전 문제와 연관해 발생하는 먹거리의 문제는 바로 ‘건강의 위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거리표시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중에 GMO표시제를 살펴보면, 3% 이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DNA가 분쇄돼 만들어진 전분, 전분당, 지방 등의 경우에는 100%를 사용해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빵, 과자 등 가공식품과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등 식용유는 물론 이를 첨가물로 한 가공식품 등이 거의 모두 GMO 식품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먹거리는 전통식품으로 대표되는 ‘슬로푸드의 위기’ 문제로 나타난다.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의 발달과 소비증가는 고른 영양을 갖추고 건강에 좋은 슬로푸드를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외식산업은 성장하지만, 가정에서의 조리식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위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초생활자들은 영양이 불균형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도 값싼 먹거리를 찾아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규모의 공장식 생산체계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위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병해충의 증가로 인한 농약 사용 증가와 첨가물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공장 식 생산체계에 대해 불신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 생산체계의 도입과 동물복지 등을 중시하는 먹거리 생산 환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환경의 위기’도 소비자들이 제기하며, 먹거리 생산체계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푸드플랜을 세워야 하는 시대이다. 농정 부서만으론 안 되고 복지, 교육, 환경, 예산 부서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먹거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농정의 전환이며,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축이다.

강원도 원주 새벽시장

1994년 UR대책으로 한농연원주시연합회가 원주시에 요청해 하천둔치를 직거래 장터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새벽시장은 농민들이 도매시장 출하 후 남는 비상품 농산물의 지역 내 판매처로 시작됐다.

농민 약 670명으로 시작했으나 고령화로 감소해 현재 450여명의 농업인이 등록, 하루 평균 약 170여 생산자가 장터에 참여하고 있다. 농산물이 출하되는 4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까지 매일 새벽4시부터 오전9시까지 운영되며,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각종 신선농산물을 판매한다.

2010년의 경우에는 4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229일 동안 매일 새벽4시부터 오전9시까지 개장했다. 2009년 1일 평균 940여명, 연인원 22만여명이 방문했고, 매출액은 2008년 51억원, 2009년 75억원(일 평균 3200만원) 수준이다.

새벽시장 초기, 농민시장 개설에 관한 법령이 없어 둔치의 공공용지를 불법 점유한 상태로 운영됐다. 이런 이유로 운영관리 주체인 ‘농업인새벽시장협의회’가 비농업인과 잡상인의 상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0년 원주시가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임시시장으로 등록해 원주천 둔치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비농업인의 상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규제가 가능해졌고, 지금은 농업인만 판매에 참여하며 상거래 질서를 유지한다.

원주시가 개설한 원주천 둔치의 임시시장이지만, 원주시 13개 읍·면·동 지역 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조직한 ‘농업인새벽시장협의회’가 운영 및 관리주체가 되어 시장 운영과 관리를 한다.

새벽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반경 최대 30km 미만의 원주시 농업인에게만 주어진다. 새벽에 개장되기 때문에 원거리 소비자가 방문하기는 어렵지만, 원주 시내의 식당, 슈퍼마켓 등 외식업소와 소매점, 일반 가정 등 다양하다.

농업인새벽시장협의회는 참여 농업인에게 연회비 6만원(원주시 지원으로 실제 2만원 내외)을 징수해 운영 및 관리 비용에 충당한다. 또 농업인새벽시장협의회는 새벽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생산자 실명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불량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제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각종 농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가격을 설정하고, 비농업인의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생산자는 가지고 나온 물량이 모두 판매되면 장을 마친다. 소비자는 꼭 필요한 농산물이 있다면 장이 개시되는 오전 4시 이전부터 나와 생산자를 기다리거나,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생산자에게 미리 주문하기도 한다.

새벽시장에서 가격은 생산자가 제시한다. 생산자는 장에 나오기 전날 해당품목의 소매시세를 미리 조사해 확인한다. 그러나 새벽시장에서 거래가격은 협의가격이다. 덤을 주거나 품질이 다소 좋거나 나쁘더라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가격 흥정이 가능이다.

충북 청주의 농민장터

2005년 청주지역 시민단체의 논의과정 중 청원군농민회에 농민장터의 개설을 제안했다. 청주 인구 60만명과 청원군 인구 15만명의 지역에서 지역 먹거리운동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농민시장의 개설을 계획하고, 농민시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충북에서 로컬푸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도였다.

2006년 연간 4회의 농민장터 개설을 계획했으나 실제 준비가 여의치 않았고, 2008년부터 연 2~4회(추석‧김장철) 1~2일씩 장터를 개설하고 있다. 2009년 6~7월에는 1개월 간격으로 운영하는 등 장터 개설시기를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수급이 어려웠다. 2010년에는 추석과 김장철 2회만 개설했다.

매출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2008년 연 4회의 총매출액이 2000만원이었고,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으나 2010년 김장철 2일간 매출액은 약 4000만원이었다. 주요품목은 청원에서 제철 생산되는 주곡‧잡곡‧채소류‧과일류‧특산가공품 등이고, 김장철에는 배추‧무를 비롯한 부속 채소류(갓‧대파 등)와 절임배추를 취급했다.

소비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무료법률상담소도 열었으며, 충북문화단체인 예술공장 두레의 문화공연과 극단 새벽의 공연을 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사)일하는공동체, 청주시니어클럽, 청주한살림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운영주체는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연대와 청원군농민회다. 농민장터 개설 장소는 청주시 신시가지단지와 외곽도로가 만나는 지역의 공원이다. 농민시장은 청원군농민회가 농산물을 공급하고, 충북참여연대가 청주시의 장터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준비 및 운영을 담당하며, 모두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된다.

충북참여연대는 홍보를 비롯해 장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 인력을 투입하는 운영주체이다. 소비자에게 장터개설을 알리는 지역방송이나 전단지 홍보, 주민센터를 경유하는 홍보, 1만명의 회원에게 메일 알림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장터개설 당일 시설물 설치와 철거, 실시간 판매정보를 생산자에게 알리는 일을 수행한다.

청원군농민회 회원은 10여명을 시작으로 현재 20명이 출하하고 있다. 시중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라 농민장터의 매출액은 큰 차이가 있다. 2009년은 유래 없는 풍작으로 시장 농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낮았지만 2010년 9월에는 배추 1통 가격이 1만4000원까지 급증했고, 김장철까지도 가격이 평년보다 높았다.

<다음 호에 계속>

편저자 김영하

김영하는 철들면서부터 농자(農者)로 살아왔다. 서라벌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농대에 입학한 것이 첫 걸음이었다. 대학 졸업 후 충북 옥천, 충남 공주, 경기 양평에서 7년 가까이 복합영농에 종사하며 실전 농업을 체험했다. 1991년에는 연수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농업실천 대학을 수료했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1993년 한국농어민신문 기자로 출발해 2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략기획 본부장을 역임했고, 재임 중에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농어민신문을 퇴사한 후에는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