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 임명에 나경원 원내대표 극렬반발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상실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사법 독립성이 마지막 둑”라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이 마지막 둑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미선 재판관 임명 움직임에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법 연구회·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인 이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독립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선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이 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나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