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공소시효 2년 남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민주평화당은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논평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들 가슴 속에는 그날의 아픔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세월호 선박은 바다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왜 침몰한 건지, 구조는 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당시 국정원은 이 사고에 얼마나 개입한 건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한계 속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며 은폐책임자들의 처벌을 요청하고 핵심증거물인 DVR 조작가능성을 제기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핵심적인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수석대변인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전면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라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공소시효는 2년 남았다”고 강조했다.
4·16 가족협의회가 진상규명 3대과제를 제시한 점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첫 번재로 해경이 선원들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에 대한 구조시도 조차 없었던 이유 두 번째 과적, 조타미숙, 기관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 세 번째 박근혜 정부 및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참사 시점 7시간 기록을 봉인하고 증거 조작·은폐 및 진상 규명을 방해한 이유 등을 전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애도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아울러 세월호를 함께 아파하며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던 진도 팽목항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