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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유튜버, 국세청에 딱 걸렸네해외수입 신고 누락 포착…“검찰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9.04.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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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세청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단 한 푼도 안낸 유튜버들이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해외에 서버가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 그동안 광고 수입 등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유튜버와 BJ(Broadcasting Jockey) 등 신종 인터넷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득 탈루 혐의가 큰 176명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우선 선정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과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

이에 따라 유튜버와 BJ를 포함해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관련 15명이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도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유튜버 기획사로 알려진 MCN 또한 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튜버에게 광고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외주용역비 가공계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말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글코리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튜버들이 개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무당국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세무조사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의 연간 수입액(2017년 기준)은 폼폼토이즈 31억6000만원, 캐리앤토이즈 19억3000만원, 대도서관TV 9억3000만원 등이다. 이처럼 유튜버들의 연간 광고 수입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연봉을 넘어서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총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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