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끝내야 할 때..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하자" 제안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문희상 의장. 사진=국회기자단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권력 집중을 극복하기 위한 개헌안으로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일괄타결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라고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또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 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됐다. 오늘 문 의장의 발언으로 정치권은 다시금 개헌에 대한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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