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관이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 온당한가” 질타
이 후보자 “재산관리는 배우자가 맡아...사회적 약자 위해 힘 쏟겠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수십억원에 달하는 주식매매대금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 37만3043의 주를 거래했다.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 후보자를 향해 "판사가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며 “그래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고 "상식적으로 부부 간에 (주식거래하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지난해 2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를 하기 직전에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확인했는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쓴소리도 나왔다. 금 의원은 "제가 구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 판사나 검사나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라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 후보자는 그동안 법관 생활을 해온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그는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