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 때문에 선거법·공수처 설치 법안 표류 중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은 9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적어도 담주 중에는 패스트 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여·야 4당 안 만드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 의견을 결단을 통해 조율했듯이 공수처법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 되어야 한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나. 그건 이대로의 정치하자는 건데 그건 정치 변혁 갈망하는 국민 열망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이 있어서 당의 유불리만 앞세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약속이었고 국민 뜻 부응하겠다는 의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단일화 안은 민주당 안 토대로 한 거다”라며 민주당의 양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최종 결과로써 책임을 져라”라면서 민주당의 추가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준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이나 절차적인 검증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선거제도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공수처) 단일화 안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당초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관련,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현 상황의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면서 “이럴 바에는 우리가 왜 선거법까지 양보했느냐 그냥 공수처 법을 21대 국회로 넘기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심 위원장은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 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아 드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당의 의견을 결단을 통해 조율했듯 공수처법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