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던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국정 추진 계획을 앞당겨서 19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서 학비 지원 사각지대가 사라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4~50대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 2‧3학년 학생,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강경투쟁만을 선언한 상태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에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0%를 넘는데도, 영유아 보육비보다도 더 늦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것은, 교육열이 세계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무상교육 전면 시행시기를 더 단축해야 한다”면서 더 빨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또 “대학 등록금에 대한 소득 장학금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3분위까지 100%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액수는 1년에 520만원에 불과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300만원 이상을 더 벌어야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라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까지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올해 고3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2021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환영했다.
정의당은 현안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 “이제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과제는 국회에 주어졌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해 고교 무상교육이 제때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쟁에 매몰되는 일 없이, 오로지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아 국회에서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면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