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 차량도 지원해달라...학원연합회의 공허한 요구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소개로 학원 연합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학원 연합회는 ‘학원·태권도장의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 비용 지원’를 촉구했다. 2018년 10월 발의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 53조 5항에 의하면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학교와 유치원에만 각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학원 연합회는 제도 시행일인 4월 17일 이전에 설치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문제에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어린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그렇게 어린이의 안전 확보하는 목적이었다면 제도 시행 이전에 일부 설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었냐는 일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몇몇 기자들은 “‘좌파 문재인 정권’ 운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짜 좌파들이나 주장할 것을 가지고 회견을 했다”라고 조소(嘲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