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시행 이후 음주 운전 경력자는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없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여의도 정치권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여당은 공천 룰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4일 오후 민주당 공천기획단은 2차 회의를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달까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 공천절차 진행을 위한 후보자 심사기준, 경선방법을 1년 전 조기 확정 발표하겠다.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 대한 평가와 공천심사 반영키로 했고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 공정성 객관성 증대하기로 했다. 후보자 검증 기준 또한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은 기획단은 지난달 26일 1차 회의에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자격을 확정하고 경선 시기(내년 2월 이후)도 정했다. 오늘 기획단은 2차 회의했고 조만간 3·4차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방법 및 경선 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훈식 의원은 3·4차 회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성범죄 경력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 등 형사 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성 풍속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100% 부적격 처리한다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류 등 강력범, 뺑소니 운전 대해서도 예외 없이 부적격 적용한다 ▲국민적 사회적 지탄받는 중대 비리 관련해 검증 기준 강화한다 등을 담았다.
특히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와 관련 부동산 투기의혹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아직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없다”면서 “향후 부동산 투기의 기준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진행한 당무 감사를 최종 마무리했고, 현역 의원들의 경우 ‘선출직 평가위’를 통해서 1차 평가를 마친 상태다. 해당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그대로 봉인해서 다음 공천 때 공천 심사위에 보고 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5일) 신 정치혁신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과 정당, 정치 등 분야별 혁신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고 ‘공천룰은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의제로 시작하여 정치 신인 가산점과 새로운 공천 시스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