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정부 예타면제 겨냥..“국가재정법 개정해 재정 낭비 막을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4·3 재보궐 선거 결과의 의미에 대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다”며 “또 한편 국민들께서는 자유한국당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 속으로 직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2곳이 걸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전통적 텃밭으로 불리는 통영·고성에서 승리한 것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이룬 창원 성산에서도 비록 졌지만 박빙의 득표율을 보여주며 선전했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이에 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원내 제 1야당으로서의 대여 공세에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부채가 1,600조가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가 940조에 다다른 가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명 증원 추진한다. 21조 앞으로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공무원 늘리기, 세금으로 연금 퍼주기, 거기다 예타 조사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간 예타 기준은 사실상 예타는 ‘재정 방파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예타를 재정 방파제에서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재정 낭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