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후속대책..“지열발전 사업 등 원인 조사 및 다각적 피해지원 논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등과 관련한 추경 편성방향, 포항 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 개혁법안 추진 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노형욱 국조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면서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당은 사업별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번 추경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목적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후속대책과 관련해선 “당정청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의 대책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추진되었던 포항지진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