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작 하자마자 특검법 저의는 의심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검법을 접수 하는 자유한국당.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특별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정치적 외압을 받는 것이 뚜렷하거나, 기존의 검찰의 조사가 불성실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고 있을 때 국회는 여론에 따라 특별검사를 요구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31일 3월 정례 조사를 발표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 수사에 관해서 국민들 71.4%가 찬성하고 19.9%만이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이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서 KT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79.5%가 특검 도입을 찬성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 선관위 여론조사 누리집 참고) 

이제 막 시작한 재수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특검법안을 1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이 친정권 성향 인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했다. 즉 여환섭 특별수사단이 객관적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 수사단장은 결국 채동욱 사람 아니냐?"면서 "처음부터 공정을 기대 할 수 없는 수사단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만희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오전 10시 국회에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별검사 추천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합의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입장 변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한국당은 관계자는 “경남FC 관련해서 탈출 또는 이슈 덮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 대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정면 돌파 하자는 의미로 봐달라”라며 여의도 정가의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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