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선거제도 역시 하 세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더 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강력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패스트 트랙으로 같이 처리하려고 했던 ‘공수처 설치’ 법안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65% 이상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아낌없는 지지는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선거법 처리도 당연히 미루어지는 것 아니냐?” 라며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검찰 권력이고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넓이는 것인데, 기소권을 빼버리면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 항간의 사람들 말처럼 ‘고위 공직자 비리 연구소’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은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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