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공존 바탕, 중소기업 중심 선진경제로 가는 단단한 기틀 마련 할 것” 포부 밝혀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정부에 낸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더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MBC 기자 시절 미국 특파원을 지낼 당시 현지에서 지켜본 최저임금 정책을 소개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따르도록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고 언급했다.
현재 3년 째 중단된 상태인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남북경협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 비상구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한미동맹강화 사절단 일원으로 방미했을 당시 미국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개성공단은 유엔과 미국 제재 품목에서 빠져있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잘 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제가 중기부에서 일하게 되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해 선진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