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도, 자유한국당 제외한 사실상 여·야 합의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17일 12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에 따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이고 나머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과 민주평화당이 5·18 처벌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국회 선진화법, 국정원법,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선거법은 사실상 합의된 점을 확인해줬다.

특히 5·18 처벌법은 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아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정한 다음에 다른 당과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담길 법안들 중 선거법을 제외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3개 안이 협상이 타결되면 최종적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면서 사실상 주요 쟁점들은 타결됐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줬다.

회의 중간에 자리를 떠났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른 당은 패스트트랙을 고집하고 있지만 저희는 패스트트랙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끝까지 패스트트랙을 고집한다면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른 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