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안정성‧핵심 부품 수급 문제로 4월에나 5G폰 출시 가능
“많이 늦어지거나 세계 최초 상용화 국가 안 될 가능성 적어”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시기가 4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9년 3월 5G 상용화를 공언해왔지만 핵심인 5G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되면서 공수표만 날린 셈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19년 업무보고’ 기자간담회에서 5G 상용화 시기에 대해 “5G 상용화는 네트워크와 단말기, 서비스 등 다양한 요건들이 준비돼야 가능하다”면서 “3월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5G 상용화 시기가 늦춰진 데는 5G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G 스마트폰을 공개한 바 있지만 품질 안정성과 부품 수급 문제로 이달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이달 말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품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등 품질 안정화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 완성도 검증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일정상 이달 말 출시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G 단말기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테스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많이 늦어지거나 세계 최초 상용화가 안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부품 수급이 문제다. ‘V50 씽큐 5G’의 핵심 부품인 5G 모뎀 칩셋을 미국 퀄컴사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퀄컴은 자국의 5G 상용화 일정에 맞춰 5G 칩셋을 상반기에나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5G 요금제를 두고 정부와 이통사의 줄다리기 싸움도 5G 상용화 지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5일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1991년부 이후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심사 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면서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3‧4만원대 요금제 없이 7만원대부터 5G 요금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추후 5G 상용화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4월 개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5G 스마트폰이 4월이면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고, 5월에는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5G 상용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업계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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