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 특별위원회 첫 간사 회동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6일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심상정 의원)과 여·야 간사 회동이 있었다.
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개특위도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에 대해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각 당이 분주하게 입장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논의하고 그에 대한 각 당 입장도 좀 들어보자”라며 각 당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 김종민 “민주당은 다수당 여당이 소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우리 당 내에서 관계없이 정치개혁 결단 한번 내려보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어려운 선거법 개정 논의를 모아 왔다고 볼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선 지금 다들 다 아시겠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이제 없다. 정말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혁에 앞장설 뜻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선거제 개편 문제는 게임의 룰 문제다. 게임의 룰 갖고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고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 트랙 하겠다? 선거제도를 패스트 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절 이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기 위한 축으로 선거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다른 법안으로 차기 총선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법안도 패스트 트랙에 태운다면 과연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제 개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압박에 저는 참 섭섭하고 안타깝다는 생각 든다”고 야 3당과 민주당의 패스트 트랙 움직임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는 “4월 15일은 선거법상 국민들에게 선거구를 획정해서 알려드려야 한다. 지금 길은 2개밖에 없다.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가 돌아가서 협상안을 내주시던가 아니면 마냥 시간 끌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순 없지 않나"라며 "특단의 조치에 대해 국회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고민 안 하면 선거제도 개편이 물 건너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건 국회 책임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의 안을 가지고 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과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의견의 일치를 대부분 보았지만 자유한국당의 안은 그동안 도·농 혼합형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가 상충되어 어떠한 안도 확장하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남지 않아 민주당과 야 3당은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논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