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미세먼지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주의보가 발동될 정도로 악화일로에 놓인 상황과 관련 야 3당이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급 발암물질의 미세먼지가 연일 우리 주변을 떠다니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경고 문자를 보냈으니 알아서 조심해라’, ‘자동차 가져나오지 마라’, ‘공공주차장을 폐쇄 하겠다’ 내놓은 대책이 온통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 정말 말 그대로 시늉만 하고 있다”며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 하겠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와의 담판을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며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달 20일부터 어제까지 13일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을 기록한 날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최악의 대기상태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 지속되어 왔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접수된 법안이 53건으로 모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다른 어느 것보다 최대의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 양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교시 마스크착용지도를 철저히 하고 교실의 공기정화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교실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학생시기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유총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시설 전기료 정상화와 배기량 높은 자동차 중과세를 비롯한 에너지절약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불과 일이십년전만 해도 수도물과 전기를 아끼고 휴지를 끊어 쓰는 것이 미덕이었던 에너지절약 자원절약문화를 이제는 경제적 원인보다 더 시급한 우리의 생존과 건강을 목표로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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