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이슈추적
보험사에 직격탄 날린 최종구 "약관 고쳐라"금융위원회, 난해한 용어의 보험약관 전면 개편 추진...금감원, 보험혁신TF 권고 따라 '약관전문위' 설치
  • 서종열 기자
  • 승인 2019.02.27 17:34
  • 댓글 0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나도 끝까지 못 읽어봤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보험사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난해한 용어와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작성된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보험약관을 전면 개편키로 하고, TF를 가동키로 결정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역시 '약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설치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를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나도 보험사 사장을 지냈지만, 내 보험계약의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약관의 분량이 많을 뿐더러 내용이 어렵고 모호해서 일반소비자가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보험약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도 지적이 나올 정도로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약관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생소한 단어로 구성돼 있어, 정작 보험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제대로된 계약내용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보험을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팔면 된다는 영업 위주의 생각에서 기인된 것 아니냐"면서 "이런 영업위주의 사고가 약관을 암호문으로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관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설계사의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한 소비자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구조로 된 약관내용을 쉬운 용어들로 대체하기로 했다.

보험협회 협의기구에 일반 소비자를 참여시켜 이해도평가를 진행하는 등 소비자 참여 비중을 높이고, 어려운 용어로 된 약관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약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년마다 약관에 대한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현재 판매 중인 상품약관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가 스스로 진행하는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분쟁이 잦은 자동차보험과 암·변액보험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해 보험분쟁 과정에서 정보소외를 당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돕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법률이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29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금융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도 "단순히 이번 한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이 마련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서종열 기자  snikerse@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종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