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량자급률 최저 수준…글로벌 식량위기 무방비 상태

<먹거리 팩트체크를 시작하며>

21세기 들어서면서 지구촌에 먹거리 위기가 찾아왔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먹거리 부족이든 과잉이든 그 나름대로 인간에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7~2008년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으로 30여 개국에 식량부족 사태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위험이 찾아왔다. 아이티 등 몇 나라는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식량안보를 정책적으로 챙기지 못한 나라나 챙길 여유가 없는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식량 위기와 무관한 나라들도 곡물가의 인상 등으로 물가가 오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몇몇 국가의 폭동발생과 정치적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됐다.

선진국들도 위협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는 국가라 하더라도 지역별 편차로 인해 먹거리 소요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과 경제 발전이 정체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더구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없어야 수출 경기도 좋아지는데, 세계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면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선진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먹거리 위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급률의 위기’다. 2007~2008년처럼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은 분명히 몇 년 주기로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시기를 대비해 먹거리의 보관은 물론, 생산기반과 보급, 해외 조달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다. 더구나 쌀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더 줄어들고, 동물사료 곡물까지 포함한다면 자급률은 아예 10%에도 못 미친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엽채류와 과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먹거리 위기가 찾아온다면 상황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다른 먹거리 위기는 ‘안전의 위기’다.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면서 농산물도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았다. 이로 인해 먹거리의 생산체계가 공장 식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무한경쟁 탓에 값은 싸졌지만, 이에 뒤따르는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농약은 물론, 남용되는 동물백신 등으로 먹거리의 안전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생산하는 GMO 농산물과 이를 재배하기 위해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등으로 인한 폐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GMO 농산물 수입 1위국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세계 1위이지만, 일본은 수입 GMO 농산물의 대부분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GMO 농산물 사용국 1위는 우리 한국인 것이다.

안전 문제와 연관해 발생하는 먹거리의 문제는 바로 ‘건강의 위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거리표시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중에 GMO표시제를 살펴보면, 3% 이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DNA가 분쇄돼 만들어진 전분, 전분당, 지방 등의 경우에는 100%를 사용해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빵, 과자 등 가공식품과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등 식용유는 물론 이를 첨가물로 한 가공식품 등이 거의 모두 GMO 식품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먹거리는 전통식품으로 대표되는 ‘슬로푸드의 위기’ 문제로 나타난다.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의 발달과 소비증가는 고른 영양을 갖추고 건강에 좋은 슬로푸드를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외식산업은 성장하지만, 가정에서의 조리식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위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초생활자들은 영양이 불균형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도 값싼 먹거리를 찾아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규모의 공장식 생산체계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위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병해충의 증가로 인한 농약 사용 증가와 첨가물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공장 식 생산체계에 대해 불신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 생산체계의 도입과 동물복지 등을 중시하는 먹거리 생산 환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환경의 위기’도 소비자들이 제기하며, 먹거리 생산체계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푸드플랜을 세워야 하는 시대이다. 농정 부서만으론 안 되고 복지, 교육, 환경, 예산 부서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먹거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농정의 전환이며,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축이다.

글로벌 푸드 맞선 움직임

세계 식량위기를 겪는 과정에 산업화된 농업과 먹거리의 세계화는 그 어두운 이면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세계는, 특히 유럽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시작됐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생산의 측면에서는 미국식 산업 영농을 쫓아간 유럽의 과잉생산 문제를 우루과이라운드(UR)를 거치면서 기존의 가격지지와 수매 및 수출보조, 세금(관세)을 활용한 수입차단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

소비의 측면에서는 1990년대의 광우병 및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2000년대 구제역 파동과 GMO 관련 논쟁 등으로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하에 세계화된 먹거리의 부작용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소하려는 다양한 각국의 실천과 운동들이 전개됐다.

유럽 각국의 농업 및 먹거리 관련 역사, 문화, 정책 등 구체적인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실천의 형태도 다양했다. 이를 좀 더 큰 흐름의 운동, 즉 정책 및 제도적 지원과 연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연구자와 단체들이 대안적 실천과 운동을 개념화하거나 정리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유럽위원회(EC)의 지원을 받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LEADER(농촌경제발전을 위한 행동연대)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통해 대안적 사례들을 정리했다, 최근에는 로컬푸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보고서들이 발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에서는 글로벌 푸드에 대항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려는 실천을 짧은 유통(short food supply chain, 로컬푸드) 혹은 대안 먹거리 네트워크(alternative food networks)라고 규정하고 있다.

짧은 유통은 말 그대로 세계화된 먹거리 체계에서 단계가 많아지고 물리적‧사회적으로 멀어진 생산과 소비 사이의 과정을 축소시킨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대안 먹거리 네트워크는 산업적 혹은 관행적 먹거리 체계와는 다른 생산, 가공·유통, 소비의 실천을 강조하는 포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즈음 농정 전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제기되는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인 것이다.

식량위기‧기아 확산 원인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굶주리거나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1억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량위기는 몇 가지 통계수치 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양실조에 걸린 인구수는 2007년에 7500만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여기에 4000만명이나 더 늘었으며, 그 주원인은 식량가격의 인상 때문이었다. 만성적인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 중의 60% 이상이 여성이며, 기아로 인해 6초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죽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농업생산성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식량위기와 기아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2011년 4월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실업 문제와 함께 식량이 세계경제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세계은행이 발표한 식량가격 지수에 따르면 전년보다 옥수수가 74%, 밀이 69% 오르는 등 세계 식량가격이 36%나 올랐다.

식량가격의 흐름은 2007~2008년의 식량가격 지수가 급등한 이후에 잠시 하락세로 들어섰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이다. 2002~2011년 사이 식량가격 인상률을 살펴보면 육류는 1.7배, 유제품은 2.2배, 곡물은 2.4배, 유지류는 2.5배, 그리고 설탕은 3.7배 올랐다. 이와 같은 식량가격 급등현상은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

농촌 소멸 위기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은 자국의 농업생산이 국내 식량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국내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것이다. 식량자급지표는 품목자급률, 주식자급률, 칼로리자급률, 곡물자급률(사료곡물 포함), 식량자급률(사료곡물 미포함)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식량자급률 지표로 활용되는 곡물자급률의 경우, 한국은 2010년 기준 26.7%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는 OECD 평균 식량자급률 110%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치이다.

곡물자급률을 식량자급지표로 사용할 경우 실제 식량자급률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곡물자급률에는 가축사료용 수요가 포함되고 있는 반면에 채소, 과수,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식품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대안지표로 칼로리자급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칼로리자급률의 경우에도 한국은 2000년을 기준으로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곡물자급률을 보면 호주 275%, 캐나다 174%, 프랑스 168%, 미국 133% 등으로 식량자급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선진국의 식량 관련 문제는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과 농민을 지원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한국과 같이 식량자급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농촌·농민·농업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식량위기의 정도와 차원이 크게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1990년 43%에서 2010년 26.7%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국민의 식량소비의 125%를 해외에 의존할 정도로 전 지구적 식량위기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농민의 수도 1990년 약 715만 명에서 2012년 현재 300만 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어, 농촌소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편저자 김영하

김영하는 철들면서부터 농자(農者)로 살아왔다. 서라벌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농대에 입학한 것이 첫 걸음이었다. 대학 졸업 후 충북 옥천, 충남 공주, 경기 양평에서 7년 가까이 복합영농에 종사하며 실전 농업을 체험했다. 1991년에는 연수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농업실천 대학을 수료했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1993년 한국농어민신문 기자로 출발해 2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략기획 본부장을 역임했고, 재임 중에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농어민신문을 퇴사한 후에는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