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까지 빅브라더 공포에 노출" 지적도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인들도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지표들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양극화는 최악이고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양극화 참사와 일자리 재앙을 만들어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진단 대책은 세금 퍼붓는 대책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무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평화무드로 간다고 한들, 국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경제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정한 지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최근 대한민국에 빅브라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며 "조지오웰의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를 닮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언제 휴대폰 압수색색 당할지 몰라 휴대전화 통화 대신 보이스톡 쓴다는 것과 https 차단 검열 공포가 20·30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일반인들까지 빅브라더 공포에 노출됐다. 통신사들이 검·경·국정원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350만건에 이른다. 내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부 4대강 보 해체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선 "보수정권 지우기가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보 하나당 평균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체하는 데 1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시장까지 나서서 공주보가 철거되면 재앙이라고 하는데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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