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지각변동에 학계, 시민사회, 업계의견 청취

전병헌 "통신산업 비전 물론 입장조차 없는 방통위 사실상 기능정지"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구갑)은 최근 모바일 인터넷 통화 서비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와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전 의원은 오는 14일 망중립성이용자포럼(경실련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등)과 함께 '카카오톡(보이스톡)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22일에는 통신사업자측과 함께 '카카오톡(보이스톡)논란과 통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카카오톡(보이스톡)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에는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박석철 SBS전문위원, 조성주 청년유니온 전정책기획팀장이 참석하여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거지는 망중립성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요쟁점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과 통신산업 비전, 향후 입법과제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열리게 됐다.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는 전병헌 의원은 "바이브, 스카이프 차단으로 촉발된 인터넷전화(mVolp)앱 문제는 이미 2010년 12월부터 시작돼 1년 반 넘게 논쟁과 반목이 이어지는 문제임에도, 이와 관련한 방통위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기능정지 상태라는데 보다 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의견을 수렴하여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 차원의 조정과 입법 활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