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에 정치인·대기업 총수·부패사범 제외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3·1절 특사의 윤각이 나왔다.

20일 법무부는 전체회의를 통해 사면 대상을 확정하고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자들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집회 및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치인 사면으로 예상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도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 그리고 뇌물·배임·횡령 등 부패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아직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입장이다.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추진하는 민중당은 힘이 빠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주 주말에도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광화문에서 예정대로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이석기 전 의원이 특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른 자유한국당 당직자는 “사실 이석기 전 의원이 특사로 나온다면 우리가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라는 의견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