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경중 관계없이 징계감경 금지 하는 등 법령과 지침 개정 추진하겠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가 지난 3개월 동안 1,20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수사의뢰 36건을 포함해 모두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총 288명이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일부 비리가 확인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36건의 수사의뢰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보수정권에서 25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공기관 5건, 지방 공공기관 4건, 기타 공직유관기관 2건 등 총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 지적된 사안 가운데 94%, 총 2,634건 중 2,452건은 단순오류나 규정 불명확 등 경미한 업무부주의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야당이 그동안 무책임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인사에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역시 신속하게 밟아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채용비리는 타인의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다”고 진단 한 뒤 “국민의 삶을 가로 막는 최악의 생활 적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