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핵화 이전엔 北 제재완화 이뤄져선 안 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리는 그저 핵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다’는 취지의 발언에 “결국 적당한 수준에 스몰딜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북핵은 그대로 둔 채 제재만 풀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핵무장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공포가 일상화되고, 핵의 공포가 일상화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을 붙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외쳐야 한다”며 “‘완전한 북핵 폐기 없이 제재완화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충 미봉하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조야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나경원 원내대표는 “‘3 YES와 3 NO’ 정책을 이야기했다”며 “대화를 통해서 하는 비핵화를 찬성하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한미 정책 공조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3 NO는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한미군사훈련 감축이나 중단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핵화 이전의 제재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없는 스몰딜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길로 간다”며 “정부의 지나친 남북관계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북한의 협상력만 높게 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