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 합의 불발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1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결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결론 없이 끝났다.

먼저 민주당은 5·18 망언 당사자들인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을 먼저 처리를 주장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만남에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해서 인지 박명재 위원장도 회의 직후 "현재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 26건 중 18건은 하도 오래돼서 되었기에 우선 나머지 8건을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경우는 거의 없다. 여론의 몰매를 맞다가도 조용해지길 기다릴 뿐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그나마 20대 국회 단 한 건도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윤리위는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 단 한 건만 징계했으며 18대 국회 역시 총 54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성희롱 파문의 강용석 의원 제명안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