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율 30%대...‘먹거리 민주주의’가 지속가능 필수요건

<먹거리 팩트체크를 시작하며>

21세기 들어서면서 지구촌에 먹거리 위기가 찾아왔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먹거리 부족이든 과잉이든 그 나름대로 인간에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7~2008년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으로 30여 개국에 식량부족 사태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위험이 찾아왔다. 아이티 등 몇 나라는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식량안보를 정책적으로 챙기지 못한 나라나 챙길 여유가 없는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식량 위기와 무관한 나라들도 곡물가의 인상 등으로 물가가 오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몇몇 국가의 폭동발생과 정치적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됐다.

선진국들도 위협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는 국가라 하더라도 지역별 편차로 인해 먹거리 소요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과 경제 발전이 정체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더구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없어야 수출 경기도 좋아지는데, 세계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면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선진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먹거리 위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급률의 위기’다. 2007~2008년처럼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은 분명히 몇 년 주기로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시기를 대비해 먹거리의 보관은 물론, 생산기반과 보급, 해외 조달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다. 더구나 쌀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더 줄어들고, 동물사료 곡물까지 포함한다면 자급률은 아예 10%에도 못 미친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엽채류와 과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먹거리 위기가 찾아온다면 상황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다른 먹거리 위기는 ‘안전의 위기’다.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면서 농산물도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았다. 이로 인해 먹거리의 생산체계가 공장 식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무한경쟁 탓에 값은 싸졌지만, 이에 뒤따르는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농약은 물론, 남용되는 동물백신 등으로 먹거리의 안전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생산하는 GMO 농산물과 이를 재배하기 위해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등으로 인한 폐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GMO 농산물 수입 1위국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세계 1위이지만, 일본은 수입 GMO 농산물의 대부분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GMO 농산물 사용국 1위는 우리 한국인 것이다.

안전 문제와 연관해 발생하는 먹거리의 문제는 바로 ‘건강의 위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거리표시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중에 GMO표시제를 살펴보면, 3% 이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DNA가 분쇄돼 만들어진 전분, 전분당, 지방 등의 경우에는 100%를 사용해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빵, 과자 등 가공식품과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등 식용유는 물론 이를 첨가물로 한 가공식품 등이 거의 모두 GMO 식품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먹거리는 전통식품으로 대표되는 ‘슬로푸드의 위기’ 문제로 나타난다.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의 발달과 소비증가는 고른 영양을 갖추고 건강에 좋은 슬로푸드를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외식산업은 성장하지만, 가정에서의 조리식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위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초생활자들은 영양이 불균형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도 값싼 먹거리를 찾아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규모의 공장식 생산체계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위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병해충의 증가로 인한 농약 사용 증가와 첨가물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공장 식 생산체계에 대해 불신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 생산체계의 도입과 동물복지 등을 중시하는 먹거리 생산 환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환경의 위기’도 소비자들이 제기하며, 먹거리 생산체계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푸드플랜을 세워야 하는 시대이다. 농정 부서만으론 안 되고 복지, 교육, 환경, 예산 부서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먹거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농정의 전환이며,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축이다.

먹거리 정책의 통합·일관성 필요

통치의 형태가 어떠하건 간에, 위정자의 기본임무는 국민을 잘 먹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즉 먹거리 정책은 가장 오래되고 필수적인 국가정책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굶주림과 기근을 경험하면서 먹거리 정책(food policy)의 핵심은 ‘먹거리 부족의 해결’이었다. 돈, 과학, 기술을 결합시켜 농업을 발전시키면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 누구나 풍요롭게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 낙관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생산력 위주의 정책은 파국을 맞고 있다. 정점에 다가가고 있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농업생산은 한계에 다다랐고, 농업은 물?땅 등 자연을 오염시키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가장 착취적인 산업이 됐다.

풍요로워진 먹거리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새로운 전염병으로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2007~08년의 먹거리 위기로 인해 세계 37개국에서는 먹거리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먹거리 정책이 파국을 맞은 1차적인 이유를 통합성과 일관성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사실 먹거리 정책은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먹거리 정책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각 자신만의 시각과 접근방식만을 고집해 숲 전체를 보지 못했다. 농업전문가는 먹거리의 생산 측면만, 식품영양학자는 먹거리의 영양적 측면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위생적 측면만, 식품경제학자들은 식품산업에만, 사회복지학자들은 먹거리 복지에만 집중했다.

그 결과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이 아니라 지금처럼 식량(공급)정책, 영양정책, 식품안전정책, 식품산업정책이 담당 부처마다 제각각 집행되는 상황을 가져온 것이다. 특히 요즘같이 잘못된 먹거리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산업화된 농업생산으로 인한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통합정책을 핵심적 고려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먹거리 정책은 수립되고 실행되는 수준과 참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먹거리 정책이 비록 한 나라의 정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실행되기는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같은 세계 수준의 규제, 유럽연합이나 아세안 같은 대륙 수준의 질서 등이 한 국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물론 한 국가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 등 지역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많다.

아울러 먹거리 정책은 정부와 세계와 대륙 기구의 관료뿐 아니라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운동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서로 상충되거나 협력하는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먹거리 세계의 복잡성을 무시한 정책의 한 예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원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 서구 정부들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계획과 보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사람이 먹어야 할 식량을 더욱 줄이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새로운 먹거리 정책의 키워드, ‘생태보건’

기존 먹거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정책을 둘러싼 여러 분야와 주체를 포괄하는, 일관되고 통합된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 그 기준은 바로 인간의 건강, 지구 환경 그리고 사회 정의다.

건강, 환경, 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 정책의 핵심개념으로 생태적 건강·생태보건(ecological health)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용어는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공표한 용어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은 채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다. 모든 분야에 통용돼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 대신 먹거리 분야에 한정해 생태보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고 식생활을 영위하는 기반이자 그것을 둘러싼 맥락이며, 인간이 식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핵심개념으로 21세기 먹거리 정책 기준의 마지막 요건이자 생태보건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먹거리 민주주의(food democracy)’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먹거리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은 사람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시켰을 뿐 아니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했다.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이해를 관철되게 해주는 먹거리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1990년대 초반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푸드마일(food mile)’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한 것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전쟁(Food Wars)’이라는 책으로도 알려진 팀 랭 교수가 중심이 돼 집필한 <건강, 환경, 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 정책>은 주로 서구 선진국, 그중에서도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먹거리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잘 살펴볼 수 있다.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글로벌 식량위기, 그리고 건강위기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한 농촌과 농업을 유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정책 사안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은 농식품부의 ‘식량’ 정책, 그것도 주로 대외 수급정책과 ‘식품산업’ 정책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정책만, 그것도 서로 따로 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인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 또는 지역 푸드플랜이다.

<다음 호에 계속>

편저자 김영하

김영하는 철들면서부터 농자(農者)로 살아왔다. 서라벌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농대에 입학한 것이 첫 걸음이었다. 대학 졸업 후 충북 옥천, 충남 공주, 경기 양평에서 7년 가까이 복합영농에 종사하며 실전 농업을 체험했다. 1991년에는 연수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농업실천 대학을 수료했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1993년 한국농어민신문 기자로 출발해 2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략기획 본부장을 역임했고, 재임 중에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농어민신문을 퇴사한 후에는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다.